탄핵과 하야의 차이란? 레임덕이란?

하야란? 

하야는 관직이나 정계에서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탄핵과 하야의 차이란?

자진해서 사임하는 것을 하야라 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면되는 것을 탄핵이라 합니다.

레임덕이란?

레임덕이란 미국 남북전쟁때부터 사용된 말로 재선에 실패한 현직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서 생긴 말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기 만료를 암둔 공직자의 권한이 약해져서 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