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뭐길래 열광하고 규제하려하는가?

비트코인이란?

지폐나 동전과는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가상화폐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거래 방법.

과거에는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지 않고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일이 많았지만, 화폐가 등장한 이후로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폐로 일정 금액을 지불했을 때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화폐의 등장은 상품의 교환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등장해 지금 이슈를 끌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화폐의 체계와는 다르게 정부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가 된 가상의 화폐입니다.

정부는 왜 규제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물론,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해야한다 말아야한다 말이 많았습니다. 애덤스미스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며,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지 않아야한다는 이야기와 대공황 이후에는 케인스의 시장개입에 대한 주장이 나타났었다. 실제로, 대공황 때에는 케인스가 주장한대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고, 이후로도 "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의 개입에 관해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관한 상황도 이와는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몇가지 있기에 비트코인을 제재하는 국가도 있고 인정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신문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2009년에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정부나 은행에 신용을 받지 못했지만, 송금 수수료등의 저렴함 등의 이점이 유럽, 중국에서 이용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캐쉬의 탄생, 분열, 가격폭등이 발생. 따라서, 투자가들은 분열되어 새롭게 탄생한 코인을 사야한다는 판단이 늘어났습니다.(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비트코인 골드 등)

지금까지 개인투자가들은 투기목적으로 샀지만, 최근에는 기관투자기관의 투자금이 유입되었고, 통화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해 적당한 금액에서 파는 것이 낫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투기의 목적이었던 비트코인을 국가가 규제하기 위해 (비트코인)시장개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개인투자가의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범죄.

익명성으로 마역 거래, 돈세탁 등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한 이유 중 하나는 부유층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 출신의 경영자도 비트코인을 이용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공판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중국, 미국의 대응방법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정식 통화로 인정한 이유는 규제를 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규제 방법으로는 자금 결제 방법은 가상 화폐 거래소를 등록제로 하며, 계좌를 만들 경우 본인확인을 통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규제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소를 강제로 폐쇄시키며,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졌지만, 폐쇄 이후 국세청이 세수(税収)한 금액이 2조엔(19조 2730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